산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 연금은 메리트가 연금 중에서 가장 큽니다. 농지 연금보다도 더 큰 것이 산지 연금입니다.
산지연금이란
산지연금은 농지연금과 같이 한도가 300만 원 이런 것도 없고 산지 연금은 처음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4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을 가지고 이제 후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감정가가 20억인데 이것을 3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산지 연금을 받기로 결정이 돼서 그것이 해당만 된다면은 우선 8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20억짜리를 3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8억을 받으면 우선 5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 이자와 또 20.85% 시가 상승률을 합해서 3억 1200이 더 지급돼서 23억 1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8억 원을 받고 월 1260만 원씩 매월 10년간 받을 수 있는 게 산지연금입니다.
산지연금 조건
산지연금은 용지 연금처럼 거주 기간이라든가 또 거주 요건도 없고 산지 연금은 성인이면 됩니다. 수령 상한선도 없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찾아가지고서 그야말로 매수 신청을 해서 매수만 한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0%를 지급하니까 실제 자기가 20억짜리 감정가 20억짜리 3억 원에 낙찰 받았다면 40%면 8억을 먼저 받으니까 처음에서부터 5억을 남는 것이 그리고 2회부터 120회까지는 10년 동안을 한 달에 통상 126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 2% 이자에다가 지가 상승률 2.85% 그러니까 4.85%를 더 얹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데 매수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
산지연금 매입 유의사항
도시숲 생활 수업으로 필요한 경우나 산지 전용이 제한을 했거나 일시 전용 제한을 했거나 이제 도시계획 확인해 보면 그렇게 산지 전용이나 LG 사용 제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거 그야말로 그런 사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쓸 다리가 없는데 이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 조림지라든가 뭐 시범미늄이라든가 그리고 수목원이라든가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뭐 이런 용도로다가 이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결격 사유가 되지만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산지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의 송전선이 지나간다든가 분뇨가 많이 있다든가 또 5명 이상으로 된 지분이라든가 뭐 이러면 안 되고 또 경사가 30도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석이 5%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구기림 확대 차원에서 옆에 구기름이 있으면 통상 많이들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땅 뭐 1 200평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한 1만 평 이상 되면 통상 매입을 잘 하면 기존 9기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경우는 1헥타로 3천 평이죠. 그다음에 1.5킬로미 2헥타로 6천 평 2킬로미터 이내의 경우는 3헥타로 약 9천 평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5헥타로 저도 임지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임지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옆에 이제 구개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매수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구기디밍이 있으면 매수 신청을 잘 받아줍니다.
매수 대상 조건은 5년 이내에 산림 경영이 필요한 임지 그리고 뭐 기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도 계획이 있다든가 또 30도 이상이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암석지가 5% 이하여야 하지 5%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림보호법이나 백두대간 보호법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혹시 이제 매수 신청을 했던 임야는 매입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복으로 나오는데 그 소유권에 관해서 소송 중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또 매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수 절차는 상담에서 매수 승낙서를 접수하면 대상지 검토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계약 체결을 하면 1분 먼저 이제 지불하면서 소유권 이전하고 2회분부터 120회분까지는 같은 비율로 다가 지급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가가 1억이라면 임야가 첫 달에 4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63만 원씩 다사에 지급되는데 첫 달에 463만 원 지급하고 10년간 매달 63만 원씩 지급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이다 하면 4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매월 63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20억이다. 그럼 8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1260만 원씩 매월 10년간 이렇게 봤습니다.
마무리
매수 기간별 이제 여기 관리 관할 소재가 나와 있고 필요한 분들은 이런 데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알려줍니다. 담당자가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이 나왔을 때 한 번 매수 의향이 있는 물건이라면은 되게 이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30%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3억 2억 이로 떨어져서 그거를 낙찰받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억짜리를 많이 떨어져서 3억까지 떨어져 가지고서 3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매수 대상만 된다면 8억을 먼저 지급받고 10년간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데에 한번 물어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혹은 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찾아서 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