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면 세금 감면부터 직불금 대출 혜택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농사만 짓는다고 자동으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도 새롭게 변경된 농업인 혜택과 기존의 농업인 혜택, 농업인이 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현재 농사를 짓고는 계시지만 농업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농업인이란 현재 농업을 하면 누구나 농업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농업인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5 새롭게 변경된 혜택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 새롭게 변경된 농업인 책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4 1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 1년 차 기준 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조건은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이며 농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농장 지원 확대 스마트 농장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더 혁신적인 농업 환경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관련 설비 설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공익 직불금 인상 2025년부터 공익 직불금이 5% 인상되었습니다.
3번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농업인은 농지에 농업인 주택이나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번 농업인 주택 허가 무주택 농업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인 주택 건축이 허가됩니다. 6번 농지연금 가입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의 노후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여성 농업인은 연간 15만 원의 생생 카드를 통해 건강관리, 문화 활동,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또 농업인은 농업용 면세유와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 우대금리, 경조사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제 자격조건
농업인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바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나라에서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농업 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농지 소재지 농업 관서를 경유해 신청할 수 있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리고 주변 주민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바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나라에서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농업 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농지 소재지 농업 관서를 경유해 신청할 수 있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리고 주변 주민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농업인 조건에 해당되고 농업인이시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방법은 등록 대상은 농업인이나 신청 시기는 재배업은 농지의 농작물의 파종이나 식재 등이 확인 가능한 시기이고요. 축산 및 곤충 사육업은 가축 및 곤충 사육 수량 등이 확인 가능한 시기입니다. 구비 서류는 위와 같고요. 농업인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있지만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식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보조금 및 복지 혜택을 가능하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부 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면 농업 경영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