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가족 간의 계좌 거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그대로 아주 일상적인 자금 거래인데 이게 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또 분명 안 걸린다는 점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100% 안 걸린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의 계좌 이체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이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조사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있겠지만 하루 평균 1만 건이 넘는 이런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되는 모든 건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절대적으로 국세청 세무 공무원 분들의 인력이 이런 모든 거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도 하고 설령 국세청에서 마음먹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 대비 과연 그 조사 결과가 우리가 세수를 의미 있게 확보하는 유의미한 측면에서 실익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실익이 크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라도 절대 법에서 정해진 조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걸 건너뛰거나 위반하는 이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한번 세무조사를 했는데 실적이 없어 생각보다 조사할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행법상 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연도에 같은 세목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조사를 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만약에 이후에 정말 이 사람이 더 큰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추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별거 아닌 건에 대해서 조사 기회를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리고 정말 조사가 필요할 때 오히려 조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FIU에 보고 대상이 되는 건들은 말 그대로 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현금 거래입니다. 따라서 보고 대상이 되는 건 뭐다 계좌 이체가 아니고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 이체를 천만 원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fio의 보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의 중복조사 금지 원칙
사람들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고 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우리가 가족 간에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 이런 표면적인 사실만으로도 너무 많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좌 이체를 해 줬는데 그 금액을 다 더해 보니 얼마다 대략 한 1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걸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위 며느리한테 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죠. 그럼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남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9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냐 그 말인데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당연히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증여세 신고 거래이다 아니며 애초에 증여세 신고 거래가 아니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건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 중이고 거동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달 말일쯤 되면 그 달에 내가 사용한 간병비나 병원비 같은 이런 돈 관리를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맡긴 것에 불과하고 그 며느리도 돈을 받아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이 돈이 다른 통장을 거쳐갈 뿐이지 그 돈의 시작점하고 마지막 사용처가 모두 누구를 위한 거래였어요? 시어머니 당신 본인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이 중간에 어디 흘러갔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표면적인 것만 봐가지고 안 해도 될 증여세 걱정을 괜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계좌 이체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이 어떤지 그 경위가 어떤지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세무조사하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연세도 많으신데 이러한 사소한 돈 문제 가지고 마음 한 구석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잘 따져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상속세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바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금융 거래 계좌가 일단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계좌 거래를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충분히 소명이 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사 기준 금액하고 재산 상태를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할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